🇰🇷 한국 내 코인(가상자산) 매매 소득 과세 (2027년 시행 예정)에 대한 상세 안내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상자산(코인)을 매매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과세)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유예 상태입니다.

1. 🔍 과세 대상 및 소득 구분

가상자산의 양도 (매매, 교환 등)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구분: 이 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2. 💰 과세 표준 및 기본 공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 공제: 가상자산 소득으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 세율 및 총 부담률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여기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세율: 20%
• 총 부담률: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 신고 및 납부 시기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집니다.
• 신고 기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 유념할 사항

• 시행일: 위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과세: 가상자산 매매·대여 소득세만 유예된 것이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관련 법규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